물피뺑소니,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된다고? 대응법 공개

“물피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형사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막막한 순간에 저를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분들을 위해 가장 명쾌하고 현실적인 돌파구를 설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후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물피도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벌칙 규정 때문이었죠.

그런데, 과연 모든 물피뺑소니가 위에서 안내한 처벌 규정을 따르고 있을까요?

이번 글을 통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I 물피뺑소니, 벌금 20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물피도주라고도 불리며, 인명피해 없이 오로지 차량이나 물적 재산만을 훼손한 뒤 어떠한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피해 대상이 주·정차 상태의 차량인 경우 일반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물피도주 사건은 벌금 20만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있었던 판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피도주벌금 20만원일 거라 생각했는데 500만원이 나왔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같은 유형의 물피도주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나 사고 후 상황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되어 있죠.

자칫 잘못하면 위에서 소개한 판례와는 달리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피도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벌금 20만원 나오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셔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음주까지 하셨다면? 음주운전 물피도주 처벌 수위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물피뺑소니 대응 방법

수사기관과 법원은 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 무책임하게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사실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라도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려면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① 뺑소니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무조건 처벌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뺑소니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사고 사실 인식 여부인데요.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신속한 피해 회복입니다.

따라서 물피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피해자 역시 합의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고 합의에 나서면 자칫 피해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물피뺑소니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피뺑소니 합의가 처벌 감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합의를 포함하여 양형에 도움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를 구성에 맞춰 제출해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Q2. 물적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인명피해까지 동반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특가법은 기본적으로 실형을 전제로 한 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를 찾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죄 처벌 선처 받는 법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피뺑소니.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가볍게 마무리될 거라 생각하셨나요?

명심하세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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