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벌금 가능할까? 유형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다면, 음주운전뺑소니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을 클릭하셨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취운전 뺑소니의 경우, 구조적으로 벌금형 선처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물적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때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부터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뺑소니는 언제 성립하나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죠.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하면 좋다" 수준의 권고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나면 '뺑소니'가 성립되는 것이죠.

참고로 법률에 규정된 사고 발생 시의 조치는 다음과 같으므로, 하단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나요?

일반적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상'이 적용되죠.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겠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음주운전뺑소니벌금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사상 처벌 수위를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

먼저 물적 피해를 유발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처벌입니다.

물론 항상 상단의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했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 대상과 범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② 도주치사상 처벌 수위

본격적으로 대인사고 이후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이때는 음주운전뺑소니벌금형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단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취운전이라는 불리한 요소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고요.

특히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었거나, 피해 규모가 중대한 경우라면 선처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Q3. 음주운전뺑소니벌금을 원합니다. 대응 방법이 있나요?

선처를 기대하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주취운전 뺑소니 대응 시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주취운전 뺑소니로 적발된 후,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잘못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엄중한 처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소명하는 것을 권해드리죠.

②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음주운전뺑소니벌금을 원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응 방법은 바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이죠.

치료비와 수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며,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공탁 제도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주취운전 뺑소니 합의와 관련된 내용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음주운전뺑소니 합의금 안내 [바로 확인하기]

▶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주의사항 [바로 확인하기]

| 음주운전뺑소니, 벌금형 선처받기 위해서는

주취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단순 적발만으로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취운전 교통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텐데요.

이때 선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전략을 포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다양한 사건을 지원하며, 다수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뺑소니벌금형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고 싶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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