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통사고변호사 상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벌금형으로 마무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는 두 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실체적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거제교통사고변호사는 안내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거제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건 너머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법원은 주취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음에도 도주했다가 붙잡힌 피고인 A 씨에게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하면서도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모두 좋지 못해 징역형 집행유예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는 전과 유무와 관계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행동하는 것보다는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I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죄 처벌 수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법에서 정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흔히 음주운전 뺑소니라고도 부르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이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명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선처 받을 수 있겠죠?”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선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선처 가능성이 낮은 이유

저를 포함한 수많은 거제교통사고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선처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실체적 경합범. 법과 친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낮선 용어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체적 경합범이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별개 행위가 존재하고, 각각의 행동에 대해 독립적인 범죄가 적용될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체적 경합범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양형기준상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훨씬 까다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②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비극을 초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아무런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에 대해 ‘일부러 사고 책임으로부터 회피까지 하려고 했다’라고 보아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법원은 고의성이 명백한 범죄에 대해 특히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선처 가능성이 낮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거제시에서 오랜 기간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동료들과 함께 거제여객터미널 근처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박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고 마는데요.

당시 교통량이 매우 적은 시간대였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박 씨는 여객터미널에서 자택이 위치한 거제시 아주동까지 약 7km 거리를 운행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정차 상태였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의 차량은 수리비 약 400만원이 들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죠.

순간 당황한 박 씨는 그대로 속도를 올려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 장면을 목격한 주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를 확인한 경찰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박 씨는 주정차 상태의 차량을 충격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거라 생각했다고 하셨는데요.

피해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졌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거제교통사고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처벌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심각한 수준의 물적 피해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체계적인 조력 끝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나온 사례도 확인하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I 거제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하는 FAQ

Q1.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산정 기준이 있나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는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안타깝지만 합의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고 경위, 과실 비율,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적정 합의금을 책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 고려하는 합의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간혹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감정적 마찰이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합의에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심각한 사안인 것은 맞지만 향후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거제교통사고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막은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까지 야기했지만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

0.091%에 음주4진으로 적발되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