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통사고변호사 상담 | 음주운전 대인사고 선처 사례

교통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양교통사고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년 동안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이에 따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적지 않죠.

특히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1만 9천 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 218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1명의 사망자는 안양에서 발생했다고 전해지죠.

이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칼럼에서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와 함께, 조력 사례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교통사고 유형별 처벌 수위와 차이점

동일한 교통사고더라도, 처벌 수위까지 똑같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여부, 인명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대표 사례인 단순 교통사고 처벌과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대물사고 또는 도주치사상(뺑소니) 처벌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 도주치사상 처벌 수위와 징역형 방어 전략

① 단순 교통사고

안양교통사고변호사가 단순 사고 처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물적피해만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나아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금고형이나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데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② 음주운전 대인사고

다음으로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처벌 수위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때는 다음과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양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감경 요소로만 고려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죠.

| 안양교통사고변호사 상담 통해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양 동안구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죠.

이런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라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이후 7년 동안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만취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며,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이에 음주운전을 하게 됐고, 피해자 2명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각 2주와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이후 사건이 발생한 안양 만안구까지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선처를 바라며, 안양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 교통사고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면 처벌이 가중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죠.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므로, 사고 이후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음주운전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제도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죠.

합의를 강요할 경우, 오히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그 중대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로 인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기 마련이고요.

물론 항상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안양교통사고변호사가 상담부터 진행하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안양 또는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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