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10년 이내 재적발이면 실형 선고될까?

음주운전2회처벌은 선처받기 어려운 구조이며,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 중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이진아웃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적발되면,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덧붙여 주취운전은 형사처벌로 마무리되지 않고, 행정처분까지 부과되는 중대한 사안이고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법률 조력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2회처벌로 수천만 원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죠.

나아가 교통사고나 기타 범죄까지 동반된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고요.

▶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과 조력 사례

Q2.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가중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가중처벌 기준은 10년이며, 행정처분은 2001년 7월 이후 전력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형사처벌의 가중처벌 기준부터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중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10년 이내에 주취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앞서 살펴본 처벌로 이어지죠.

다음으로는 행정처분의 가중처벌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2001년 6월 30일 이후, 주취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예외 없이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 0.08% 미만)으로 적발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결국 2번 적발되면 음주운전 가중처벌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되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 [바로 확인하기]

Q3. 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주취운전 2진아웃은 물론, 과거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음주운전 2번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본인을 넘어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죠.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요.

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주취운전 이진아웃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중처벌 위기에서 선처받으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하는 이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주취운전 사건은 1) 경찰조사, 2) 검찰 단계, 3) 재판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모든 단계를 수월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죠.

특히 경찰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은 정식재판 청구와 약식명령 그리고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때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실제 재판에서 실형처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회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② 선처를 위한 경찰조사 대응 방법

그렇다면 경찰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크게 진술과 양형자료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진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혐의를 키울 수 있는 불필요한 발언이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뱉은 진술은 검찰 및 재판 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후 번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진술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적의 대응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2회처벌은 가볍게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이 낮아지죠.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하며, 차별화된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1522-3394로 연락해 주시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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