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뺑소니변호사 선임 사례 | 음주운전 도주치상 무혐의 성공

뺑소니는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성남뺑소니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남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처럼 뺑소니는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진다면,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가 무거운 이유와 실제 조력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로 성남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성남뺑소니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가중처벌 수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체적 경합범이란,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1/2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이나 단순 뺑소니에 비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주운전과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예외없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죠.

다만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 유무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은 달라지는데요.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죠.

나아가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뒤따르는데요.

재범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재범 기준과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② 도주치사상 처벌 기준과 수위

성남뺑소니변호사가 도주치사상 처벌 기준과 수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뺑소니 처벌 수위는 인명 피해 여부와 같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보다, 인명피해가 동반된 경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죠.

인명피해 이후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하단 표에 정리해 두었으니, 사안에 맞는 수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물적피해 이후 도주, 즉 물피도주 처벌 수위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물피도주 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성 [바로 확인하기]

| 성남뺑소니변호사의 무혐의 조력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으로, 사건 당일 회식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1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죠.

이에 의뢰인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행자와 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골반 부근에 상해를 입었죠.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도주치상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남 중원구에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경찰관의 요구하에 호흡 측정이 진행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장에서 성남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도주치상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도주치상 혐의를 설득력 있게 부정한 덕분에,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죠.

| 뺑소니 관련으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도주치상 혐의 인정되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일반적으로 도주치상의 경우, 4년 동안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면허취소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죠.

해당 기간 동안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도주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죠.

따라서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뺑소니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골든타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뺑소니는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보여주는 진술과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선처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상담부터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남뺑소니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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