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벌금 | 뺑소니 처벌 수위와 합의금 기준 안내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사고후미조치벌금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하루에 몇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약 6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죠.

따라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신중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교통사고 이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와 사고후미조치벌금 등의 처벌, 그리고 합의금까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Q1. 교통사고 이후 이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간혹 "인명피해 없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인명피해와 관계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항은 다음과 같으니, 하단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1) 즉시 정차하고 2) 피해자를 구호하며 3)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점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Q2. 사고후미조치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형도 예상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고후미조치 처벌로 실형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48조 조항은 다음과 같으므로, 상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된다는 뉴스는 거짓인가요?"라는 질문이죠.

완전히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만 손괴했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로 처벌되니 말이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사고로 인해 도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후미조치벌금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교통사고 이후에는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Q3.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피해자의 피해에 따른 처벌 수위는 하단의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단 기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도주치사상 성립 기준과 대응 방법 [바로 확인하기]

Q4.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도주했다면 사고후미조치벌금 선처는 어려운 편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겠죠.

따라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런데 실무 경험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를 안내해 드릴 테니, 합의를 앞두고 계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사고후미조치 사안이라면, 일반적으로 3백만 원 내에서 합의가 성사되고는 합니다.

물론 반드시 3백만 원이 정답인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적합한 합의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죠.

덧붙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합의금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1천만 원을 웃도는 합의금이 언급되며, 음주운전과 같은 가중요소가 있었다면 더욱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상세한 음주운전뺑소니 합의금 관련 정보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수위와 합의금 [바로 확인하기]

덧붙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깊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고후미조치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할 경우,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교통사고 이후 미조치로 뺑소니 혐의받고 있다면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통사고 이후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사고후미조치벌금부터 도주치상 처벌까지 성립될 수 있죠.

한순간의 실수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며, 장기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다양한 교통 범죄 사건에 조력하며,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뺑소니와 관련된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받았으나, 벌금형 성공한 사례 [클릭]

▶ 주차장 사고후미조치로 적발됐으나, 선처받은 사례 [클릭]

▶ 음주운전 도주치상의로 적발되었으나, 실형 피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