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주운전변호사 I 면허취소수치로 사고냈지만 상담 통해 선처

“면허취소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운전자는 경합범에 따라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먼 곳에서까지 저를 믿고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잔의 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수치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면허취소수치인 0.08% 또는 그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반응 속도나 인지 능력 등이 심각히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대형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는 면허취소수치로 실제 교통사고를 낸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울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그 물음에 대한 답과 함께 선처 사례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죄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37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 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에 따라,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위 처벌규정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사법부는 음주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게 되죠.

이 경우, 운전자가 받게 되는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고 울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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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주운전 교통사고, 선처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앞서 소개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그래도 선처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텐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선처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재산과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러한 걱정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선처 여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②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단행한 것으로 모자라 피해자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사법부는 ‘고의가 다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체계는 고의범에 대해 특히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어 선처 가능성이 낮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I 울산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는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가능할까요?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신속한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처 가능성을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합의만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밖에도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종류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공탁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형사공탁 또한 양형기준상 하나의 감경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선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I 면허취소수치로 사고냈지만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사건 당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난 후 정 씨는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울산 중구에 위치한 자택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던 자전거 운전자 표 씨를 충격하고 마는데요.

이 사고로 표 씨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정 씨는 즉시 정차하여 표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구급차를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자진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미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정 씨는 급히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정 씨는 면허취소수치를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10년 이내 재범, 높은 상해 정도가 확인되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기 위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미 같은 문제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체계적인 준비 없이 대응했다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처벌될 위험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위험하게 모든 걸 부담하려 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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