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하여 숙취운전 기소유예로 마무리

“숙취운전이란 전날 마신 술이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라고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모든 과정을 살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벽 및 아침음주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인 숙취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숙취단속에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형사처벌에 전과기록까지 생긴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인데요.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법은 술을 마신 시간보다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고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전날 마신 술이 문제되는 이유

실제로 전날 밤 술을 마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알코올 분해 속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간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서서히 분해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은 약 0.015%/h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 평균적인 수치일 뿐 개인별로 차이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량이나 음주 속도, 함께 섭취한 음식, 대사 능력 등에 따라 편차는 생길 수 있죠.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단순히 “충분히 쉬었으니 이젠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의도와는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숙취운전 처벌규정

우리 법은 술마신다음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라고 안내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숙취운전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초범이면서 단순적발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고요.

10년 이내 재범했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가중처벌 대상인 경우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더라도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 드립니다.

I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숙취운전 처벌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한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은 처벌 감경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정도로만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는 반성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때문이죠.

결국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비로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성문 작성법을 찾고 계시나요? 예시까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②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단행했다’라고 해석되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하려고 하는데요.

숙취운전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모른 채 운전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소 약하다고 보아 일정 수준의 선처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체내에 알코올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선처 여지는 희박해진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고양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하여 숙취운전 기소유예로 마무리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봉 씨는 외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고양시에 위치한 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가 친한 거래처 직원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일정을 마친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진행하던 아침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적발되고 맙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 봉 씨는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봉 씨가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갔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I 고양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하는 FAQ

Q1. 숙취운전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원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및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0.03% 이상이 나왔다면 무혐의가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무혐의 나온 사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숙취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중과실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그래도 어제 마신 술인데 선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명심하세요. 안일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숙취운전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앞서 소개한 사례의 주인공처럼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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