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방조죄 처벌 수위부터 무죄 전략까지 총정리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 차량에 탑승했다면 음주운전동승자로서 방조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 중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약 11%에는 동승자가 있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동승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와 무죄 전략을 Q&A 형식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면, ｢형법｣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자의 운전을 방조하고, 이를 독려한 사람을 뜻하겠죠.

이러한 내용은 ｢형법｣ 제32조에 명시돼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자의 운전을 방조한 사람은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 음주자에게 열쇠를 제공한 경우, ▶ 음주자의 운전을 부추긴 경우, ▶ 음주자의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하죠.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형법｣에 따라 동승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음주운전동승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범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범은 운전자를 의미하므로, 처벌을 이해하려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확인해야겠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교통사고처럼 중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 있는데요.

▶ 주취운전 대인사고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 주취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 [바로 확인하기]

이때는 음주운전동승자에게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신중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억울합니다. 무죄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몰랐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탑승한 경우라면 무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탑승했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피하면서도, 방조의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실무 경험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진술 준비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아가 음주운전동승자 사건은 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더욱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요.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증거 확보와 빈틈없는 진술 준비를 위해서는, 지체 없이 변호사의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운전자의 음주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처 전략이 있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음주운전방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거가 명확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동승자 혐의가 명확하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자 한다면, 반성문과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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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을 통해 동승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 수위, 무죄 가능성, 그리고 선처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동승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죠.

실제로 동승자에게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집행유예도 선고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이때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적발 직후부터 무죄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다양한 음주 관련 사건에 조력하면서, 다양한 성공사례와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확보했습니다.

1522-3394 또는 하단 이미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변호사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해 드리니 편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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