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교통사고로 구공판되었지만 선처 성공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구공판된 경우 검찰 측에서 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원주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안함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기에,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마주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수사기관과 법원 또한 관련 문제를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이죠.

그런데 단순히 운전하는 정도를 넘어 인명피해까지 야기했다면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요?

최근 추세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 처분을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문제는 음주운전 구공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걸 강조 드립니다.

I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소개하는 음주사고 처벌 수위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 유무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운전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드립니다.

음주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음주뺑소니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원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구공판 대응 방법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검찰 단계로 끝나지 않고 구공판 처분과 함께 정식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문제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공판되는 경우 검찰 측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구형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사고 구공판을 앞두게 되는 경우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걸 강조 드립니다.

① 공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공소장은 검찰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피고인 정보·죄명·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서류를 받았을 때 단순히 ‘이제 재판을 받겠구나’라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소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죄를 인정 또는 부인할 것인지 결정하신 후, 그 결정을 바탕으로 어떤 대응을 이어나갈 것인지 준비해야 하죠.

쉽게 말해, 재판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십수백 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분석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사실을 놓치거나 방어 포인트를 제대로 짚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공소장 분석은 가급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②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견서란 쉽게 말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문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한 번도 의견서를 작성해보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이를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비슷한 성격의 문서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견서를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데 사용하면, 정작 재판부에게 전달해야 하는 핵심 쟁점사항이나 유리한 요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면서, 동시에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적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견서 작성법 간단히 살펴보기 (클릭 시 이동)

I 원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음주사고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1. 일반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처벌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면제될 수 있나요?

A2. 단순 사고와 달리 음주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I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교통사고 구공판 의뢰인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최 씨는 7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원주 단구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친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운전하는 것으로 모자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박 씨를 치고 마는데요.

이 사고로 박 씨가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사고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원주경찰서 단관지구대는 음주측정을 통해 최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 씨를 정식기소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최 씨와의 긴 대면상담과 공소장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발견하고 비록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았지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던 점, 최 씨와 박 씨가 합의점에 도달한 점, 박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점, 박 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10년 이내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심각한 인명피해가 있었던 점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는데요.

그럼에도 늦지 않게 전문적인 조력을 이어나가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죠.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대응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원주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단기간 음주3진재범했지만 실형 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 받아낸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지만 선처 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