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 경합범 가중처벌 선처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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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처벌로는 벌금을 넘어 실형까지 논의되기 때문에, 적발 직후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넘어 행정처분(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도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3천 명이 적발되었으나 2024년에는 약 1만 9천 명까지 증가했죠.

이에 따라 무면허운전은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실형도 무리는 아닌데요.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과 관련된 정보를 Q&A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Q1. 무면허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면허정지도 해당되나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단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운전할 경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합범의 정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은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죠.

이에 따라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되므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처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각각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처벌 수위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무면허운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② 음주운전 처벌 수위

사실 무면허운전보다 중대한 사안은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대부분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초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