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사고 후 도주했지만 도주치상 무죄 받은 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기엔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구미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저를 선택해 주신 간절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구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면 그 누구라도 정말 복잡한 심정일 겁니다.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도주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음주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구미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I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경우 흔히 음주뺑소니라고도 불리는 음주운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면서 법정형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I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소개하는 법적 쟁점 사항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는데, 여기에 도주치상죄까지 인정되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에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특가법 도주치상 처벌만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인데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쟁점 사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면 무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될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가법 도주치상 무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사고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에 머물렀다면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상처라고 하더라도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처 전략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구미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는 FAQ

Q1.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간 건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1. 구미에서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고 당시 피해자가 ‘괜찮으니까 그냥 가도 된다’라고 얘기했더라도 통증이 뒤늦게 나타나거나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부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추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자수하면 음주운전 도주치상 처벌 선처 가능한가요?

A2. 경찰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기 전에 자수한 경우라면 처벌에 있어 참작 여지가 고려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자수라는 행위만으로는 선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만큼, 그 자체에 의미를 두려고 하기보다는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도주치상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안 씨는 3년 전 이혼 후 아이와 함께 구미시 원평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구미 진평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식당에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술을 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리를 마친 후 안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아이로부터 급작스럽게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명 씨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사고 당시 안 씨는 아이와의 통화에 집중하느라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 나갔고, 이 모습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안 씨를 멈춰 세운 후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7년 전 음주운전을 한 차례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던 안 씨는 다급히 구미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중 ‘특가법 도주치상’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안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안 씨가 신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명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알린 점, 홀로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도주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으로 이미 가중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특가법 도주치상죄까지 인정되었다면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늦지 않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죠.

이처럼,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처벌될 위험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미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상담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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