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선처 사례

“음주운전 특가법은 기본적으로 높은 법정형 하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청주교통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교통범죄 사건을 12년째 직접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수많은 청주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다 보니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지난달 11일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5대와 이륜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점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런데, 만약 실제로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물론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특가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주에서 음주운전 특가법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력한 사례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수위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운전하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했을 때의 처벌 수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한 상태에서 인명피해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무죄 가능성 알아보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② 인피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했을 때의 처벌 수위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한 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도주치사상 무죄 가능성 알아보고 싶다면 (클릭 시 이동)

▶ 이처럼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야 선처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I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특가법 처벌 선처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사건 당일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최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약 3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당시 강 씨는 너무나도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 씨의 상태를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모습을 주시하고 있던 주변인의 신고로 청주경찰서 사창지구대 소속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경찰관은 강 씨를 상대로 호흡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후 술에서 깬 강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만취 수치에 해당하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가법 처벌 자체를 부정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목표로 방향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이어나갔습니다.

3)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사고 당시 도로가 한적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가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청주교통사고 해결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춰 일관되게 행동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I 청주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하는 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 청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최소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운전 자격은 박탈되며 신규 면허 취득에도 제한이 생긴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특가법이 적용되면 구속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특가법 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 합의 유무, 반성의 정도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청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어 특가법으로 처벌받는 경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달으셨을 텐데요.

아무리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주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선처 시기를 놓치기 전에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청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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