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절차와 면허구제 사례 소개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는 연장이 불가능한 ‘불변기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2년째 음주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가장 막막한 순간에 마주한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는데요.

음주운전 문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지 90일이 지난 상태인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80일 이내면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실제로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90일은 결코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내용을 위주로 다루고 있어 간혹 행정처분에 대해 간과하시는데, 다음 기준을 충족한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가 바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이죠.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처분일 수의 1/2로 감경되며,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로 변경됩니다.

I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행정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았으니, 다음으로 청구 절차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①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필수로 전달해야 하고요.

이 밖에도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서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 등에 따라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② 보충서면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입장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를 답변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답변서를 받고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은채 결과만을 기다리시는데요.

답변서 내용에 사실관계와는 다른 점이 없는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재결서가 송달됩니다

보충서면까지 제출되면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며, 이에 대한 결과가 담긴 재결서가 송달되는데요.

재결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I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FAQ)

Q1.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이 나오면 면허구제는 더 이상 불가한가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마지막 음주운전 면허구제 절차로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이 심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면허구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생계형이면 음주운전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생계형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선처 사유를 제시해야 비로소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생계형운전자라면?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도 씨는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면허를 취득한 후 운송업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박 씨는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한 뒤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박 씨는 집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고 마는데요.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붙잡히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가족 내 유일하게 경제적 활동이 가능했던 박 씨는 어떻게든 면허는 지키자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시도하게 됩니다.

3)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박 씨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을 이어간 결과 가벼운 수준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죠.

이처럼, 저와 동주 소속 변호사는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면서 생계까지 지켜내기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1522-3394로 신속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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