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뺑소니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도주치상 선처 가능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특가법 처벌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쉽게 선처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평택뺑소니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뺑소니 사건을 12년째 다루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분들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고자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곁을 지켜드리고 있는데요.

평택에서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수많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단순음주와는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수준을 넘어 인명피해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I 평택뺑소니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도주치상 처벌 수위

음주운전 도주치상. 법과 친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흔히 ‘음주운전 뺑소니’라고도 불리는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되죠.

이때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음주운전 뺑소니는 무조건 실형인 건가요?”

실제로 평택에서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건 중 상당 수가 실형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초기부터 어떤 참작 사유를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선처 여지도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평택뺑소니변호사가 추천하는 선처 전략

아무리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최소 다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라는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데요.

도주치상죄 또한 무죄를 받아내기란 상당히 까다롭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가법 처벌만 배제되어도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봐야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도주의 고의 유무와 구호 조치 필요성입니다.

▶ 도주의 고의 유무 : 일부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고의성이 부정되면서 특가법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구호 조치 필요성 : 사고 당시 즉각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자가 다친 것이 아니라면 도주치상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세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 여부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합의를 진행하기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자칫 피해자의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I 평택뺑소니변호사와 함께 하는 FAQ

Q1. 음주운전 뺑소니는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음주뺑소니는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5년이 부과되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Q2.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A2. 반드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그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불구속으로 방어하기 위한 사전 준비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평택뺑소니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도주치상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이 씨는 20대 중반으로,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벌금 400만 원을 낸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또다시 술을 마신 후 평택시 신대동에서 자택이 위치한 평택시청 인근까지 직접 운전했다가 순간의 부주의로 피해자 박 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박 씨의 차량에는 약 500만 원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가 발생하였죠.

하지만 이 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의 신고를 받은 평택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이 씨를 붙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이 씨를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정식 입건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 전과를 보유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모자라 도주까지 한 점에 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이 많았지만 양형기준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선처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분명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만큼, 평택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어 평택뺑소니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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