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두번째 적발로 기소되었다면? 처벌 수위와 대처법

“음주운전 2회로 기소되었다면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선처를 바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2년째 음주 사건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음주운전 분야에 매진하며 수많은 의뢰인의 일상을 지킨 경험을 가지고 최적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음주운전2회 적발된 분들 중 일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벌금만 내면 해결되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응하시기도 하죠.

설마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I 음주운전 2회, 기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

음주운전 두번째로 적발된 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를 반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재범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초범 당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밝혔음에도 같은 문제를 반복했다는 점에 대해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더 이상 선처를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따라서 검찰은 또다시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보다는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두번째로 적발된 경우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2회로 기소되었을 때 처벌 수위

그렇다면 음주운전 2회로 기소된 운전자는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음주운전2회 처벌 수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형 기준이며, 실제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선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할 점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곧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2회라는 적발 횟수 자체는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등의 가중처벌 조건이 추가된다면 선처 여지는 매우 희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2회로 기소되었을 때 대응 방법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로 재판을 앞둔 경우 무엇을 해야 그래도 선처 여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되셨을 텐데요.

사건마다 특성이나 개인적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조언드립니다.

① 이전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음주운전2회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과거 잘못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인데요.

만약 직전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적발되었다면 ‘습관적 범행’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개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과거와는 어떤 다른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②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이전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성공적으로 끊어냈다면, 그 다음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설득시키는 것인데요.

이미 한 차례의 기회를 저버린 이상,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은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말이나 막연한 다짐이 아닌, 행동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통해 정말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I 음주운전 2회와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FAQ)

Q1. 두번째로 적발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던데, 사실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두번째는 자동적으로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되고요.

어떤 가중요소가 추가되느냐에 따라 결격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2회 면허취소는 구제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음주운전2회 면허취소의 경우 그 처분을 통해 얻는 사회적 공익이 매우 크게 평가되기 때문에 면허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 면허구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 전문가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로 기소되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처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는 건 곧 법정에서 서게 된다는 뜻이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1522-3394를 통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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