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재범도 구약식 벌금으로 마무리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과는 달리 훨씬 엄격한 처벌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약식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택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째 평택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는 결국 디테일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요.

평택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과 상담을 하다 보면 ‘구약식 벌금형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 구약식이 나오는 경우 무엇보다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약식의 법적 의미

음주운전 구약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짧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라고도 불리는 구약식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아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서면 청구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잘못은 했지만 그 정도가 약하기에 벌금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다음으로 가장 원하는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초범의 경우 심각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반성의 정도나 개선 여지 등을 고려했을 때 선처의 의미로 약식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다소 존재하는 편인데요.

그에 반해 재범은 아무리 진심을 담아 정상참작을 호소하더라도 구약식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I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재범은 구약식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

평택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기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처벌이라고 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여부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실제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못지않게 처벌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요소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적발 횟수인데요.

특히,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 이진아웃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을 약식기소로 마무리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② 교화 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초범의 경우 반성의 정도와 개선 의지를 높게 평가하여 선처를 고려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범의 경우 아무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더라도 이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쉽게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나아가 또다시 선처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아 약식기소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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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평택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하는 FAQ

Q1. 음주운전 재범은 면허구제도 어렵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통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사회가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면허구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구약식 처분이 나왔는데 벌금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2. 만약 음주운전 구약식 벌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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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통해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한 재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의뢰인 김 씨는 4년 전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에서 평택시 용이동까지를 직접 운전했다가 평택경찰서에서 불시로 진행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맙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6%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는데요.

김 씨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면허취소수치를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매우 불리했는데요.

하지만 김 씨의 간절한 바램에 보답하고자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김 씨에게 구약식 벌금 800만 원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확인된 다수의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 구약식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이어나갔던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평택 지역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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