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재판에서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초범 사건도 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군산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군산음주운전 사건만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멀리서까지 저를 믿고 한달음에 오신 모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처벌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재범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이른바 ‘무관용 원칙’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군산 지역을 관할하는 전북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전주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의 기조에 맞춰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산음주운전변호사는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I 초범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크게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정식재판 순서에 맞춰 형사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관련 문제에 연루되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번이 처음인데 벌금형 정도로 처벌되겠죠?”

물론 초범이라는 점은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감경 요소로 평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질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군산에 있는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점 외에도 처벌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된다면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재판받게 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선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군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형별 초범 처벌 수위

그렇다면 군산에서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어 재판받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① 단순 적발인 경우

순수하게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면 다음과 같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②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 없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고요.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간주되는 음주측정방해행위(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하려는 목적 하에 추가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 또한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③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정도를 넘어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되고요.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후 도주했을 때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군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Q&A)

Q1. 초범도 구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A1.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평가되거나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Q2. 재판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A2. 음주운전초범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최소 다음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드립니다.

음주운전 재판 준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군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재판에서 벌금형 받은 초범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군산에서 10년 째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의뢰인 강 씨는 설립 이래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 강 씨는 회식 자리를 열었다고 하셨죠.

자리에서 많은 술을 마신 강 씨는 근처 숙소를 잡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수십 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강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가 확인되면서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데요.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강 씨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소속 검사가 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강 씨가 정식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강 씨가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성문 정도만 제출하면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더 이상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다음 논리를 가지고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만취운전 수치에 해당하는 0.196%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에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자칫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했는데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변호인이 우려하던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벌금형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행히 더 늦지 않게 재판의 흐름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했던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I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군산에서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인데요.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응하면 충분히 선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서 관련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선택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군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심층 면담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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