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I 인명피해 있더라도 특가법 처벌 피할 수 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음주 사건을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가장 먼저 가중처벌에 대한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건 아닌가…이러다가 실형 살게 되는 건 아닌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현하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특가법으로 처벌되진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취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 특가법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인사사고?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음주운전 인피사고로도 불리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 유형을 의미하는데요.

12대중과실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되죠.

같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후자인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초범이라도 벌금 수준의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우며, 사망사고에서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특가법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 2가지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은데…’와 같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가법 적용 기준 2가지를 안내하겠습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가?

인피사고를 야기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면 특가법으로 처벌된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면 무조건 특가법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과실 비율, 사고 환경, 사고 직후 취한 행동, 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의 진술, 유사 사례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운전자 상태를 판단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특가법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가?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피해자를 사상하게 했다면 특가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다쳤다면 무조건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가벼운 부상 정도가 아닌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손상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만약 진단서나 치료 기간 및 내역, 후유증 유무 등을 종합하여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되긴 어렵다는 걸 입증한다면 특가법 처벌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특가법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양형자료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인사사고 관련 FAQ

Q1.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주취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이 성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음주뺑소니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클릭 시 이동)

Q2. 특가법이 적용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음주운전 인피사고에서 구속은 단순히 특가법이 성립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반성의 정도 및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조건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주취 상태로 다수의 인명피해 냈지만 특가법 처벌 피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박 씨는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을 이어간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허 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허 씨와 동승자 김 씨가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박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 씨는 곧바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박 씨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0.122%라는 높은 수치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다수의 피해자까지 낸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늦지 않게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이처럼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그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전문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무면허 상태로 음주뺑소니까지 했지만 실형 면한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사고냈지만 약식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클릭 시 이동)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