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음주운전변호사, 재범 의뢰인과 상담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

“음주운전 재범 중에서도 특히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벌금형 선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릉음주운전변호사는 말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째 강릉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 곳에서까지 저를 찾아오시게 된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기에,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조력하고 있는데요.

강릉은 도심과 관광지가 섞여 있는 도시이며, 외곽 지역 중에서도 특히 교통량 및 유동 인구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에 위치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음주운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될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번 글을 통해 재범에게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상담 사례까지 모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2019년 윤창호법 시행과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걸쳐 현재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재범은 이진아웃제 적용과 함께 가중처벌되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재범 사건에 대해 ‘범행의 경중이 너무나도 무겁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재판으로 회부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I 강릉음주운전변호사, 선처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혼자서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이렇게까지 처벌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재범은 선처가 정말 어렵네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강릉과 같은 지역에서는 그 이유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곤 합니다.

“선처를 내린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하에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재범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문제를 반복했다는 건,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 교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선처가 아닌 가중처벌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②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는데요.

설령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불특정 다수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면서 선처보다는 가중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양형자료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강릉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재범은 구속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재범 중에서도 특히 개선 여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되거나 상습성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속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면 선처 가능한가요?

A2.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면 가중처벌 조항을 피할 수는 있지만, 적발 횟수가 불리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처 가능성은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I 강릉음주운전변호사, 재범 의뢰인과 상담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강릉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장 씨는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어차피 거리도 가까운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너무나도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순간의 부주의로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 김 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만 것이죠.

장 씨는 즉시 정차하여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2와 119에 신고를 했고,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소속 경관이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확인되면서 장 씨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가 적용되고 맙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에서 장 씨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강릉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강릉음주운전변호사로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결과

10년 이내 재범에 0.085%의 면허취소수치로 인명피해까지 낸 점을 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재판부는 크게 질책을 했는데요.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한 결과, 장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출발선 자체가 초범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릉에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강릉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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