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도주했다고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되는 건 아니다?

“음주사고 후 도주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류 너머의 사정까지 듣기 위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대면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혐의가 적용되었으니 처벌받게 되겠죠?”라며 이미 결과를 단정 짓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혐의를 적용했다고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건 아닌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사고 후 도주를 했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뺑소니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죠.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상황을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핵심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왜곡되거나 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표현인 음주운전 뺑소니. 하지만 우리 법에는 음주운전뺑소니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대신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또는 ‘음주운전 + 도주치상’과 같이 각각의 범죄가 결합한 형태에서 아래와 같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일 때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를 낸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동시에 적용되는데요.

두 개의 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음주운전 + 도주치상일 때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동시에 성립하는데요.

모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I Q2.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뺑소니 처벌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①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닌 경우

쉽게 말해, ‘사고 현장을 벗어난 건 맞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주장이 인정되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당시 충격 정도, 차량 손상 상태, 사고 직후 행동, 주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말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②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물적 또는 인적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즉각 조치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 피해 정도,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요소에 대해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Q3.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소개한 내용을 통해 아셨겠지만, 음주사고 후 도주는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사전에 협상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접근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합의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② 개선 의지가 높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보다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에서 머무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동을 통해 개선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음주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를 따르는 법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닌 구체적인 대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522-3394를 통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간다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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