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의뢰인과 상담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특가법 처벌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문경교통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경에서 발생한 교통범죄 사건을 12년째 직접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 1분의 지체도 허용하지 않도록 원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문경시는 지역 경찰·자치단체 등과 연계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운전을 한 것으로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I 문경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

문경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하고 있죠.

그렇다면, 각 법률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을까요?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따른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

음주운전 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단순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실범으로 간주되는 단순 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고의범으로 해석되고 있어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따른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적용되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되죠.

특가법 처벌 구조는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를 전제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문경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I 문경교통사고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FAQ)

Q1. 특가법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정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전후 행태, 사고 당시 행동, 목격자 진술, 유사 사례 등이 고려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무죄 전략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 나올 수 있을까요?

A2. 합의가 선처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입증해야만 비로소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합의금, 적정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 (클릭 시 이동)

I 문경교통사고변호사 상담 통해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이 씨는 30대 초반으로, 8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약식명령 벌금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휴가를 맞이하여 고향인 문경을 방문했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고 맙니다.

문경전통시장에서 고향집이 위치한 문경시 신기동까지 약 17k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죠.

심지어 이번에는 단순히 운전하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인명피해까지 야기하고 마는데요.

피해자 최 씨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주변인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문경경찰서 마성파출소 소속 경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24%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제가 이번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결과

0.24%라는 만취 수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재범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까지 냈기 때문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는데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I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음주운전에 대해 처음부터 엄중히 처벌하려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처의 여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시어 문경교통사고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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