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뺑소니변호사 상담 사례 I 음주운전 도주치상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0.03% 이상으로 인적피해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을 때 성립한다고 김해뺑소니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발생한 교통범죄 사건을 12년 째 성공적으로 처리 중인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건 기록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까지 들여다 보며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김해에서 발생한 교통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창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단순 과실에 의한 결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사회에 큰 해악을 미쳤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음주운전 도주치상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김해뺑소니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도주치상 범죄구성요건

음주운전 도주치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결합된 범죄입니다.

그중에서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살펴보기 앞서 각각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 범죄구성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했을 때를 음주운전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음주측정기 또는 혈액검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죠.

이때 많은 분들께서 ‘기계를 통해 확인된 수치이니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때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엄격한 검증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측정기 수치 부정하여 무죄 받아낸 사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② 도주치상 범죄구성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는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때를 도주치상 범죄구성요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거나 구호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했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 받아낸 사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도주치상 처벌 수위

앞서 소개한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나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상죄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실체적 경합범에 따라 처벌됩니다.

실체적 경합범. 법과 친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요.

김해뺑소니변호사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동시에 성립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5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소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김해뺑소니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물적피해를 낸 후 도주했을 때도 특가법으로 처벌되나요?

A1. 특가법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물적피해만이 동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가능할까요?

A2.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핵심 감경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선처 가능성은 크게 상승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합의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선처가 보장되는 건 아닌 만큼, 그 밖에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셔야 합니다.

I 김해뺑소니변호사 상담으로 음주운전 도주치상 벌금형 선고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최 씨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한 후 동료와 함께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시 동서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후 활천고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중 김 씨는 순간의 부주의로 우측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박 씨를 충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박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맙니다.

하지만 최 씨는 사고 위치에서 그대로 정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방 60m 앞에 있던 주요소로 이동했는데요.

도주를 시도하는 것으로 오해한 박 씨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관은 최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던 도중,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박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박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던 점, 최 씨가 초범인 점을 포함한 여러 양형 사유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09%라는 면허취소수치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만으로도 불리했기 때문에 도주치상 혐의까지 인정되었다면 자칫 실형이 선택될 수 있었는데요.

면밀한 사고 분석 과정을 통해 도주치상 범죄구성요건이 충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최 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득한 것이 벌금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김해에서 유사 문제를 겪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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