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적용 조건과 음주운전 무죄 사례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아무리 유리한 수치가 나왔더라도 적용 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사소한 부분 하나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사건의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분들께서 음주측정기 수치를 보고 ‘0.03% 이상이 나왔으니 처벌을 피하긴 어렵겠지’라고 판단하시는데요.

10년 이상 다양한 실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측정기 수치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변호사님, 그래도 음주측정기는 기계인데 오류가 나올 수 있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간에 시간차가 존재하는 경우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심지어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잘만 활용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혐의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공식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1.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1.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또는 사고 당시 음주측정이 진행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는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입니다. (대법원 2017도661판결)

이 공식을 적절히 사용하면 운전 또는 사고 당시 음주수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계산기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산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위 계산법은 아무때나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I Q2.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음주측정기 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소개하도록 하죠.

그뿐만 아니라 공식에 적용된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4074 판결 등)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리한 결과값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3. 공식 사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또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수사기관이 운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분해량을 최소 수치인 0.008%로 적용하여 기소한 사례도 있었고요. (광주지방법원 2004고정2138 판결)

심지어 알코올 감소량 자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사건도 있었죠. (수원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5856 판결)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사기관이 공식을 활용하여 불리한 수치를 적용했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Q4. 공식만으로 음주운전 무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A4.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공식 결과가 0.03%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노 씨는 근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맥주를 마시던 중 아파트 관리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에 노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은 후 차량을 다른 위치에 주차하게 되는데요.

노 씨에게서 미세한 술냄새를 감지한 관리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노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당시 노 씨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고, 검찰이 경찰 의견에 동의하며 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저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공식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하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아래 내용을 추가로 보강했죠.

①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음주측정기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를 단 0.002p 초과한 사실만으로 노 씨가 주취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요.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달리 제시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②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객관적 증거 외에도 노 씨가 당시 0.03% 이상의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노 씨가 맥주를 마신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만, 혈색이나 보행상태 등이 모두 정상으로 기재된 점을 비추어볼 때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 결국 공식 외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무죄를 기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선처 전략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데’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더러,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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