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형사합의 문제 해결하여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처벌 수위는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영주음주운전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수많은 영주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기대하고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영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문제에 연루된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부르는 데, 이대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심지어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포기’라는 선택지를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부담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I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로 처리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과 12대중과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일부러 언급한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12대중과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2대중과실이라는 점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12대중과실은 합의 및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 단순 사고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12대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운전자 상태에 따른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이 사고 당시 운전자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①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사고와 동일한 법률로 처벌되는 것은 맞지만,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12대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수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거나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뀔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경우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앞서 소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하셨나요? 음주뺑소니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영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이 있나요?

A1.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하는 음주운전 합의금에 대해 우리 법은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형사합의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ex. 진단 주수, 장애등급 등) 및 소득 수준, 과실 비율,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2. 합의 대신 공탁을 진행해도 선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2.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교통범죄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형사공탁 또한 하나의 감경 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 합의와는 달리 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형사합의만큼의 감경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영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형사합의 문제 해결하여 선처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영주에서 거주하는 의뢰인 오 씨는 연휴를 맞아 자신을 만나기 위해 멀리서 온 친구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요금 문제로 마찰이 생기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게 되었죠.

그렇게 영주역 근처에서 자신의 자택이 위치한 영주시 가흥동까지 약 3.5km 구간을 운행하던 중, 순간의 부주의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와 동승자 성 씨가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오 씨는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김 씨가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경관은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38%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오 씨는 어떻게든 신속히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모두 계속해서 높은 금액을 부르자 오 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이미 유사 경험을 수없이 경험한 영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오 씨가 감당할 수 있는 협의안을 빠르게 만들었고요.

양측이 이에 모두 동의하면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낸 오 씨를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다만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성공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하고, 재판에서 적절히 대응한 것이 선처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였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영주에서 음주운전 형사합의 진행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선택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영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 상담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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