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세번째 10년 내 상습 적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세번째 10년 내 상습 적발 처벌 수위는?

1. 음주운전세번째 가중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될 경우,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과거 전력이 10년 이내인가’라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세번째 적발이더라도 과거 두 차례의 형사처벌이 10년을 초과해 이루어졌다면, 현재 법률상으로는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10년’이라는 기준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날짜가 아니라, 이전 전력의 형사처벌 확정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세 차례 적발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단기간 내 반복된 행위를 단순 실수가 아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 나아가 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로 간주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세번째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현실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 듯 음주운전세번째 적발은 법원에서 단순한 경고 수준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전력이 있다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기본 양형 범주로 고려됩니다. 특히 사고를 유발했거나 경찰의 단속에 불응한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 실제 처벌 수위

최근에는 20대 남성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결국 법정에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중한 시각을 갖고 있으며, 단순 실수나 한순간의 방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세번째, 전략적 대응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세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약 15년 전

두 번째 음주운전: 약 7년 전

세 번째 적발: 최근

처음 상담을 왔을 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세번째라는 점에서 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정도 전력이면 징역형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 전력 개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력 간의 시간적 간격, 최근 사건의 정황, 그리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고, 장기간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점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 이수

차량 소유권 말소 및 대중교통 이용 중

가족의 탄원서와 사회봉사 활동 참여 자료

또한 세 번째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재범의 면허취소 수치이긴 하지만 높다고 보기 어려웠고, 사고 없이 경찰 단속에 즉시 협조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상습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세번째, 방심하면 실형입니다

음주운전세번째는 단순한 ‘실수’나 ‘한 번쯤’의 생각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특히 10년 이내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여기에 사고 또는 무면허가 추가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세번째 사례가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전력의 시간 간격, 당시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꼼꼼히 정리하고 법원에 정확히 전달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음주운전세번째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실형 위기 사건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이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에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