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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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8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 구간입니다.

등하교 시간대에 많은 어린이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이 지역은, 일반 도로보다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이처럼 민감한 구간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쿨존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고의적이고 무책임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시야가 좁고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음주 상태에서는 돌발적으로 도로에 뛰어드는 아이들을 제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에 자칫 잘못하면 매우 참혹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는 비극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음주운전은 가중처벌대상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음주운전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초범 신분으로 단순적발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그런데, 만약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받게 되는 형량 수위는 다음과 같이 상승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히, 스쿨존음주사고의 경우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사고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가중처벌조건도 붙지 않은 상태로 단속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주취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면 양형에 정상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반성문이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남용 방지를 위해 양형위원회에서 서류를 검토하므로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양식을 활용하거나 대필업체를 이용하면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법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취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단순히 말로 전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서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등을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주취사고의 경우 제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형량 수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보상금액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기에 불리한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안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