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단순 거부로 실형까지? 처벌 기준과 대처법

음주측정불응 단순 거부로 실형까지? 처벌 기준과 대처법

1. 음주측정불응의 의미와 처벌 수위, 성립 요건

음주측정불응은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호흡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측정불응이 성립되려면 경찰관이 교통안전과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따라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의 호흡 측정을 요구한 후, 운전자가 이를 모두 거부하거나 측정이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측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지체하거나, 숨을 내쉬는 행위가 평소보다 미약하게 나타나 경찰이 정상적인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숨을 약하게 불어넣었다고 해서 바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운전자가 숨을 내쉬는 시늉만으로 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일정 시간 반복되어 명백한 거부의사가 입증될 때에 한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도8481). 

또한, 측정 도중 폭행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은 더욱 엄중해집니다.

2. 측정불응과 음주운전 처벌 수위의 비교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0.2%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와 유사한 형량이며, 실질적으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이 상응하는 처벌 정도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만약 도로에서의 주취운전과 함께 음주측정불응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대법원은 두 혐의가 각각 도로교통안전 침해와 향후 위험 예방이라는 서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에도 각 혐의별로 별도의 판단을 거쳐 처벌이 이루어지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 측정 거부나 기존 음주 전력이 있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3.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대응 방법

만약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황은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도주 위험성을 포함한 구속 수사로 전환할 우려도 있습니다. 

최초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내용이 향후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우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신중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개인이 경찰의 전문 질문에 답변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리한 진술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음주전문변호사의 초기 동행 및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측정을 거부하게 된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관련 정황을 정리한 서면자료, 진술서, 탄원서 등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도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사건을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황과 주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음주측정불응은 단순한 실수나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법적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동주는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