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역2년 방어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으려면

음주운전징역2년 방어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으려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사법기관의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징역2년”이라는 중형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범은 물론이고, 초범에게까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형사처벌 대응에 대한 전략적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 추세,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실제 집행유예 선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초범도 받을 수 있는 실형, “음주운전징역2년”의 현실

최근 도로교통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전에는 초범의 경우 대체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징역2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등 고도 음주

측정거부 또는 경찰관 폭행 등의 정황 가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기타 도로교통법 또는 형법 위반과의 경합

특히 음주운전 재범이나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등의 요소가 결합된 경우, 검찰은 곧바로 정식 기소(구공판)를 통해 법정형에 가까운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구체적인 초범 / 재범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징역2년은 더 이상 특정 조건의 재범자에게만 적용되는 형량이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상황이 중하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처벌인 것입니다.

2. 검사의 징역형 구형, 방어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명령 대신 정식 재판 청구(구공판)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변호인의 법적 조력 없이는 실형 방어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징역2년”과 같은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1) 재범 가능성 부재 입증: 과거 음주운전 이후 자발적인 절제 노력과 개선된 생활태도를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양형자료 체계화: 직업의 안정성, 가족의 생계 책임 여부, 사회적 유대 관계, 음주운전 방지교육 이수 등은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형량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상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 변화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된 실제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은 한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재범자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8%로 수치상으로는 낮았지만, 경미한 추돌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징역2년 이상 실형 가능성이 고려되는 사안인 만큼, 

저희 변호인단은 즉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진심 어린 사과

2) 치료비 전액 지급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 확보

3)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적 책임감 입증

4) 심리치료 및 음주방지 교육 이수, 그 이력 제출

5) 운전 자제 기간과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 자료 준비

이러한 준비 끝에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징역2년, 설마 실형이 내려질까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면 누구에게나 내려질 수 있는 형량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건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담당해오며, 실형 방어에 있어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