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탄원서 작성방법과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

음주운전탄원서 작성방법과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그 가족의 행복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와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찾게 되는 것은 바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입니다.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한데,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탄원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탄원서 작성방법과 예시를 한 번에 정리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Q1. 음주운전탄원서란 무엇인가요?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모두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형법 제5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중에서도 범인의 성행과 범행후의 정황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감경인자가 바로 ‘진지한 반성’입니다.

그런데, 반성이라는 것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때 고려하게 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탄원서입니다.

참고로, 탄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Q2. 음주운전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탄원서에는 특정 양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최소 다음과 같은 틀을 이용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경위 및 반성 내용과 선처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경위 및 반성 내용에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은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와 탄원 대상자의 반성 정도 등이 있으며, 선처를 바라는 이유에는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기여도 등이 있습니다.

Q3. 음주운전탄원서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시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탄원서

존경하는 판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탄원인 ○○○이며,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 ○○○의 직장 동료입니다. 저는 그와 10년 넘게 함께 근무하면서 그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항상 지켜봐 왔습니다.

○○○씨는 평소 술을 거의 하지 않으며, 이번 사건 역시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에 잠시 참석하였다가 대리기사를 부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씨는 직장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자녀는 그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있는 ○○○씨에게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일  

탄원인: ○○○  

주소: 서울시 ○○구 ○○동  

연락처: 010-1234-5678

음주운전탄원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입니다.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탄원인의 신뢰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작성 시 충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탄원서 작성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