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도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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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2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주취운전은 매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며, 벌금은 물론이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심지어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음주단속도주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기준에 따르면 처음으로 음주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동종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 처벌규정은 기타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도주 중에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될 수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다친 상황이라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도주한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이 부과됩니다.

부상사고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으로 최대 5년의 면허취소기간이 부과됩니다.

첫 시도였다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 때 사용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반성문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거짓이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담아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작성법을 모르거나 쉽게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활용하거나 대필업체를 이용하시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반성문 작성법을 찾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주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복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리한 조건의 합의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입회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걸리면 끝이다"라는 심리로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도주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언론 노출과 사회적 낙인, 보험 불이익 등 후폭풍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취 상태에서 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된다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며, 이후에는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