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무서운 배상 책임까지?

렌트카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무서운 배상 책임까지?

단순히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수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렌트카음주운전은 일반 차량보다 복잡한 책임관계가 얽혀 있어, 처벌을 피하거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렌트카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렌트카를 이용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처벌 기준이 다르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며,

1회 적발이라도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렌트카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지는데요.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11)가 적용됩니다.

부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사망: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처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크고, 단순 반성만으로는 감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왜 렌트카음주운전이 더 위험한가?

렌트카를 대여할 때 서명한 계약서에는 대부분 ‘음주 상태 운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보험사 면책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렌트카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자차·대인·대물 등 모든 보험 항목에서 보상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할 수도 있는 이 손해배상금은 결국 본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3.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시도

렌트카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인명피해가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입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음주 가해자에 대한 정서적 반감으로 인해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현실성 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민사상 책임 조율

사고 수습 과정에서 렌터카 업체(예: 쏘카, 그린카 등)가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렌트카음주운전이 계약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단되면,

업체가 제공한 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으며,이에 따라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렌터카 회사의 휴차 손실 보상

대물·대인 보험금 전액 구상

업체 측 손해액 변제 등

이처럼 형사합의와 민사 책임은 동시에 접근해야 하며,

혼자 대응하기에는 복잡성과 부담이 상당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