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음주운전 면허취소 되었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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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1

소주음주운전, 음주량과 마신 시간에 관계 없이 0.03% 이상의 음주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뿐만 아니라 면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지는 사안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0.08% 이상의 수치로 소주음주운전에 단속 되었으나, 저희 동주의 조력을 통해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면허구제 해결책은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달라져야 합니.

개별적인 구제 방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주로 연락 주세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재범의 경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포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최소 1년 ~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 ~ 2,000만 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초범이라도 인명 피해가 있거나 재범일 경우는 면허취소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단순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를 잃을 위험이 높아,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적 대응도 중요한데요.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사고 발생, 뺑소니, 경찰관 폭행 등의 사유가 포함되면 면허구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일괄적으로 구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면허구제 여부는 ‘얼마나 강력한 사유로 구제를 입증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조금 초과한 경우라도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가 고려될 수 있는 주요 요건

✔ 운전이 직업 또는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 일상생활에서 차량이 필수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서류 증빙을 통한 입증

또한, 형사 재판의 결과가 면허구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의뢰인이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약 한 시간 후 잠에서 깨어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운전 중 불안한 주행으로 인해 신고를 당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면허구제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근소하게 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법적 기준을 살짝 넘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감경 사유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출퇴근에 차량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업무상 운전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기에,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거리 자체가 120m에 불과했고, 별다른 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점,의뢰인은 사건 이후 스스로 음주 관련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반성문과 금주 서약서를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한 점을 강조한 결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1년이 아닌,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소주음주운전’이라도 음주수치, 운전 거리, 운전 목적, 개인적인 사정 등에 따라 구제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구제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