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음주운전변호사 적발 시 벌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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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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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경력의 음주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동주에서 인사 전합니다.

지금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약식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음주운전초범약식기소 가능성에 대해 찾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의 경우처럼 "음주운전약식기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①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을 확인한 후 ②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거나 벌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약식명령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해 볼 수 있겠고요.

후자의 경우처럼 "음주운전약식기소 되길 원하는 상황"이라면

도곡동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① 현재 상황(적발 횟수/혈중알코올농도/사고 여부 등)을 파악한 후 ② 경찰 및 검찰 단계부터 구속 피하고 약식기소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음주운전약식기소 뜻과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론이고 저희 센터의 실제 성공사례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예상치 못하게 적발되어 정신이 없을 겁니다.

다만 관련 사안은 초기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니.. 골든타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지체하지 말고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 사건에 최적화된 TF팀을 꾸려 법적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약식기소 뜻

'약식'이란 정식 재판이 아니라는 것이고, '기소'란 검사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약식기소 뜻은 '벌금이나 과료형 처분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소절차 방식'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진행하여 빠르게 혐의를 확정 짓고 마무리할 목적으로 약식기소 청구를 하곤 하는데요.

음주운전초범약식기소란 검찰 측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기소유예보다는 무겁지만 정식기소 및 구속기소보다는 약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2. 음주운전약식기소 기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기에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음주운전초범약식기소 기준 및 가능성에 대해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아래 3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초범인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어떤지?

음주운전 초범(+2회까지도 가능)에 사고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면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3회, 4회 이상 적발된 재범이거나 사고까지 발생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대물 및 대인 피해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높게 나온 경우
음주측정거부, 경찰관 폭행, 사고 후 미조치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된 경우

만약 상단에 정리해둔 경우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초범약식기소 가능성보다는 정식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범 + 0.1% + 대물사고

→ 음주운전약식기소 성공?

도곡동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아래 진행했었던 벌금 사례까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의뢰인 S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식당에서 집까지 400m 가량을 운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S 씨는 빌라 주차장까지 무사히 도착했으나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하죠.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S 씨는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S 씨가 초범이 아닌 재범(9년 전에 음주운전 적발된 전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음주수치가 0.1% 정도로 높았고 초범이 아닌 2회 적발된 재범이었으며 대물사고까지 발생했기에 '잘못' 대처하면 집행유예 및 구속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죠.

S 씨의 사건에 배치된 도곡동음주운전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운전거리가 400m 정도로 짧다는 점
대물사고 피해가 상당히 경미하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시점부터 현재 사건까지 기간이 길다는 점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이렇듯 S 씨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찾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기반으로 선처를 구한 결과,

검사 측에서도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해 주었습니다.

과거 음주전력이 있었고 대물 피해 동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이 아닌 음주운전초범약식기소 받아내어 최대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초범이라고 긴장을 늦춰선 안되고

재범이라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빠르게 일상을 되찾고 싶은 분들은

도곡동음주운전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