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징계, 형사처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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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0

공무원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도 함께 적용 됩니다.

징계의 수준에 따라 급여 감액, 연금 감액 등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이 자동으로 박탈될 수 있는데요.

물론 단순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후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사고 발생 등의 사안이라면 공무원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부터 제대로 대응한 후,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낮추기 위해 각종 사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므로 일반인보다 엄격한 법적 책임이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우선, 형사처벌의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초범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공무원이 처음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위 처벌은 단순 적발 기준이며, 사고 유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3)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사고 유형(대인 사고·대물 사고)과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가중 처벌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역시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재범은 0.03% 이상일 경우 면허가 각각 1년, 2년간 취소됩니다.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도 진행됩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퇴직연금 감액,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공직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양정을 하게 됩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징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징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실관계 그 자체만으로 징계의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음주운전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단순 적발이라도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재범일 경우에는 정직, 강등, 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해임 ~ 정직

2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 ~ 강등

형사재판에서 선처 받았을 경우 이러한 점이 징계 처분위원회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입증하고,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