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I 삼진아웃 의뢰인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음주운전 사건을 12년째 다루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먼 곳에서까지 저를 찾아주신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고양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 중 대다수는 가장 먼저 실형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음주운전 3회는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성이 강하게 평가되는 구간이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는 곧 구속과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요.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신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I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삼진아웃 처벌 수위의 현주소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재범한 자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제도입니다.

2001년에 도입될 당시 일률적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는데,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양에서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적발된 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특가법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선처를 바란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실수 두 가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권고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고려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 또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심지어 다음에 해당하는 실수를 범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양음주운전변호사로서 조언 드립니다.

①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여 대응하는 행위

특히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사 사례나 후기 등을 활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각 사건마다 적용된 법적 쟁점사항이나 양형 요소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이전과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행위

과거에 선처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유사하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이 바로 과거 전략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논리 및 양형자료를 사용하는 건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대응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엄벌 의지만 키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 고양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에서 벌금이 나오기도 하나요?

A1.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3회재범 의뢰인,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3회는 무조건 상습범으로 평가되나요?

A2. 적발 횟수가 높다는 점에서 다소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습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I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삼진아웃 의뢰인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허 씨는 30대 의뢰인으로, 8년 전 및 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약식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허 씨는 고양시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이직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하루는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이날따라 계속해서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허 씨는 자택이 위치한 고양시 화정동까지 약 6km 거리를 직접 운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고양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허 씨는 순간 도망을 갈까 생각했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고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경찰은 허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허 씨는 자신이 10년 이내 음주운전 3회로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곧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내용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재판부는 수 차례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문제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사유를 통해 개선 여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109%라는 높은 수치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더해지면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통하면서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분명 불리한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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