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뺑소니변호사 상담한 음주운전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다

“양평뺑소니변호사는 음주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없더라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째 양평에서 발생한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양평에서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평에서 발생한 교통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피해를 야기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까지 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고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고의로 외면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실형 선고까지 고려하는 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양평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I 음주뺑소니,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구호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 대상에 따라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물적 피해만이 발생했을 때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자동차, 중앙분리대, 신호기 등 물적 자산에 대한 피해만이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대상이 주·정차된 차량이라면 사고 경위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인명피해가 동반되었을 때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사고 피해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앞서 소개한 사고후미조치죄와 비교했을 때 법정형의 하한이 훨씬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형 선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I 양평뺑소니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음주뺑소니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A1.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도주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음주운전 뺑소니는 이미 도주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간주되어 구속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Q2. 정말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로 처벌되는 건가요?

A2. 만약 정말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뺑소니 혐의는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사고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 바랍니다.

뺑소니 무혐의 받아낸 사례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양평뺑소니변호사 상담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음주운전 의뢰인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양평군 용문면에 거주하는 30대 자영업자로, 자신을 만나기 위해 멀리서 온 친구와 양평읍에 위치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김 씨는 친구와 함께 근처 카페로 이동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큰 착각이었는데요.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맞춰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한 씨의 차량 후미를 충격한 것이죠.

이 사고로 한 씨와 동승자 박 씨가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었고, 한 씨의 차량에는 약 320만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김 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평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김 씨를 붙잡은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의 경우 세 개의 혐의가 동시에 성립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3) 결과

이번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재판부는 0.140%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도주까지 한 김 씨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많은 유사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양평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이후 일관된 대응을 이어간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다음 선처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양평뺑소니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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