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은 다음날 운전, 숙취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술먹은 다음날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0.03% 이상이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음주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쌓은 방대한 데이터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술먹은 다음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을 마신 직후도 아니고, 심지어 휴식이나 숙면까지 취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음주를 통해 섭취한 알코올은 다음 날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0.03%이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면 숙취운전으로 처벌되죠.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술을 마셨다면 가급적 다음날까지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Q1. 술먹고 몇 시간이 지나야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A1.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위드마크 공식 사용하면 운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언급했지만, 술먹은 다음날 운전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I Q2.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많은 분들께서 숙취운전과 음주운전을 전혀 다른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도로교통법은 두 개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술먹은 다음날 운전하는 행위 또한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는 것과 못지 않은 수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숙취운전 또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초범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미 과거에 동종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 Q3.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선처해 주나요?

A3. 술먹은 다음날 운전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단속된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인데도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겠죠.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저와 같은 눈높이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무엇을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전혀 반성할 기미도 없구나’라고 판단하여 양형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선처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4.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4. 숙취운전 사건마다 특성이나 사실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선처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 다음 내용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① 고의성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술먹은 다음날 운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자신이 마신 술의 종류나 양을 고려했을 때 다음날까지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거라 예측 가능했을 것이다.”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법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술에서 깨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선처를 기대하실 수 있게 됩니다.

② 진지한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선처를 고려하게 될 겁니다.

진지한 반성은 하나의 감경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다만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어떤 경위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과 행동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술먹은 다음날 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술먹은 다음날 운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저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음주운전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끈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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