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 I 과실비율 낮춰 선처 받은 음주운전 의뢰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및 선처 가능성은 과실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부천교통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12년 째 처리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교통범죄 사건은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제가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자 A 씨가 비음주 상태인 B 씨의 차량을 충격했다면,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뒤에서 소개할 사례의 주인공인 탁 씨께서는 “A 씨가 모든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 지금 A 씨의 위치에 놓인 상황에서 탁 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로 모든 과실을 인정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I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산정될 때 발생하는 2가지 문제점

지금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가 불리한 과실비율을 그대로 인정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부천교통사고변호사로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형사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12대중과실 적용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정형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양형’이라는 과정에서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교통범죄 양형기준표를 보면 감경요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을 감경한다.”

이 말은 즉, 가해자에게 불리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적용된다면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합의금 액수가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합의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선처를 고려할 때 합의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합의금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합의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입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높은 과실비율이 책정될수록 합의금은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는? (클릭 시 이동)

I 부천교통사고변호사에게 자주하는 질문(FAQ)

Q1. 보험사가 알려준 과실비율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A1. 실제로 대부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확인된 과실비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험사는 내부 기준을 근거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2. 과실비율로 100:0이 나오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2.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불리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외에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100:0 상황이더라도 선처 여지는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 부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선처 받은 음주운전 의뢰인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탁 씨는 부천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퇴근 후 동료와 함께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식당으로 이동한 후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탁 씨는 식당에서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자택까지 직접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무시한 채 유턴을 하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을 부딪히게 되었죠.

이 사고로 김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고 마는데요.

탁 씨는 너무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김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진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부천원미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 순경은 탁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탁 씨는 보험사로부터 90%의 과실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인 점을 고려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면 합의금 및 형사처벌 문제에 있어 탁 씨가 불리해질 위험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고 분석 과정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 씨가 신호에 따라 유턴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논리를 전개했고요.

그 결과 탁 씨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동시에 합의금액까지 줄일 수 있었죠.

아울러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탁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탁 씨에게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0.161%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전치 3주의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는데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부천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과실비율을 확보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참작 사유를 제시한 것이 선처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를 통해 부천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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