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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의령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위드마크 공식으로 무죄 성공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만으로는 무죄를 인정받기 힘들며, 위드마크 공식에도 한계점은 있다고 의령음주운전변호사가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발생한 음주 접촉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음주운전 기준과 근접한 수치였죠.
이에 운전자는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처럼 단속 기준이나 면허취소 기준과 근접하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고려할 여지가 있죠.
다만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하죠.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위드마크 공식 계산 방법과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또는 경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의령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 위드마크 공식 계산 방법과 한계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진행되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드마크 공식은 무엇일까요? 이번 목차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 방법과 한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 활용 방법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계산 방법인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라고도 불리며, 실무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음주량이나 체중 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공식에 반영되는 변수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 = A÷(10PR) - (βt) |
C: 예상되는 혈중알코올농도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P: 운전자의 체중 R: 운전자의 성별 (남자는 0.86, 여자는 0.64 대입) β: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t: 경과 시간 |
오차가 없어야 하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의령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위드마크 공식 한계점
실무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한계점은 개인의 체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동일인이더라도 수면 시간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변수들이 위드마크 공식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죠.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 결과에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의령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사례: 무죄 성공
(※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중반으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3번째부터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왔는데요.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이 술을 권유했지만, 의뢰인은 "운전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지인의 잔을 자신의 잔과 혼동하면서 소주를 한 모금 정도 마시게 되었죠.
이후 식사는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소주를 마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령군 의령읍에서는 음주단속이 진행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적발되었죠.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과거 전력이 있었던 만큼 가볍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을 우려하며, 경찰서 출석 전부터 의령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1)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당시 의뢰인은 소를 마신 이후, 식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식당 내부 CCTV를 제출하며, 음주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단속 기준에 근접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다는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단속 기준인 0.03%와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아니었다면 기준치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호소했죠. 3) 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 측정은 식당 인근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의뢰인의 운전 거리는 500m 정도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4)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현재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데요. 의뢰인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이 이루어지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
③ 최종 결과
창원지방법원 의령군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무죄로 마무리된 사례죠.
| 의령음주운전변호사의 질의응답 (Q&A)
Q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언제인가요? 상승기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음주 이후 30분에서 90분 사이를 의미합니다.
해당 시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Q2. 위드마크 공식도 활용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 책임이나 초범 여부,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처벌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좋죠.
사안에 따라 감경요소와 양형자료는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안에 부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싶다면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무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의 사례처럼, 음주운전 혐의를 받더라도 무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위해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던 것 같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그리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틈없이 대응해야 하며, 성급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령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에 계신 의뢰인분에게 조력하며, 11년간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의령음주운전변호사가 단계별로 조력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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