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벌금 가능할까? 구속 피하는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뺑소니 벌금으로 방어하고 구속까지 피하려면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12년 차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리고자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나의 실수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공포심이 들기도 할 겁니다.

이때 내릴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두 가지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현장을 벗어날 것인가.

만약 후자를 선택하셨다면 일상에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법한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특히 무겁게 다뤄지는 유형에 속하죠.

단순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잘못된 선택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I 피해 대상에 따른 뺑소니 벌금 수위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사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죠.

이때 뺑소니 운전자가 받게 되는 처벌은 피해 대상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피해 대상이 물적 자산일 때 벌금 수위

공공 또는 개인의 물적 자산을 손괴하고도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대상이 주·정차 상태의 차량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거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② 피해 대상이 사람일 때 벌금 수위

인명피해를 내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를 제외하고 벌금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뺑소니 벌금 가능성 높이는 전략

기본적으로 뺑소니는 ‘물적·인명피해를 낸 사실을 알고도 사고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도주했다’라고 보아 고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고의범에 대해 특히 무겁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 대다수는 ‘실형 나오겠죠?’라며 불안감을 호소하시는데요.

수많은 뺑소니 사건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막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도주의 고의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이미 도주한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더라도, 고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걸 소명한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에서는 ‘과실은 인정되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자신에게 책임 소재는 없다고 오인하여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설득한 결과 뺑소니 벌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죠.

다만 제시한 주장과 객관적 정황 등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질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혹시라도 도주의 고의를 부인할 수 있다면? 무죄 가능성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 핵심 참작 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뺑소니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협의를 시도한다면 자칫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실무에서 합의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내용은? (클릭 시 이동)

I 뺑소니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뺑소니 사건에서 벌금형 여부만큼이나 거론되는 내용이 바로 구속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뺑소니는 무조건 구속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도주의 우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구속 위험성을 해소해볼 수 있습니다.

✅ 도주 우려 불식 : 주거 안정성, 직업, 가족 관계 등을 소명하여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걸 설명해야 합니다.

✅ 진지한 반성 :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모든 형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 재범 가능성 차단 :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I 뺑소니 벌금 관련 FAQ

Q1. 그래도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A1.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현재 뺑소니 구속된 상황입니다.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2. 뺑소니로 적발되어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더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석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구속이 결정된 상황에서 그 판단을 뒤집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I 뺑소니 처벌을 앞두고 계시나요?

뺑소니 사건을 다룰 때마다 항상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불리해진 이후에야 저를 찾아오신다는 건데요.

물론 이 단계에서도 대응 방법은 존재하지만, 사건 초기에 비하면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선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지금 즉시 1522-3394로 연락하시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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