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통사고변호사 상담 I 0.15%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흥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발생한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드리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난 12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구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시흥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소래터널 부근에서 승용차가 승합차와 택시 등을 잇따라 부딪히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 운전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에게서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라며 생각했던 음주운전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시흥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자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칫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고 시흥교통사고변호사로서 설명드립니다.

① 물적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

주취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자동차, 건물 등)에 피해를 입혔다면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하여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이 내려지고요.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인명피해가 동반되었을 때 처벌 수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되죠.

또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고요.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생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시흥교통사고변호사가 자주 받는 질문(FAQ)

Q1. 최근 법원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나요?

A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초범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 형량이며, 적용되는 법률이나 양형기준 또는 개별 사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Q2. 적정 합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A2. 피해자 합의는 재판 전까지 진행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게 되면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는 상황을 막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긴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면허취소수치로 2차 피해까지 냈지만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클릭 시 이동)

I 시흥교통사고변호사 상담으로 0.15%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노 씨는 6년 전에 단순음주 적발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 씨는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시흥에 위치한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고, 성실히 회사생활을 이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하루는 외근을 나갔다가 저녁 자리에 불려가게 되었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고 마는데요.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야 했지만, 술기운에 그만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그리고 시흥시 상곡교차로 부근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고 맙니다.

하지만 노 씨는 1차 충격 직후에도 또다시 엑셀을 밟았고, 결국 피해 차량을 또다시 부딪히게 되었죠.

이 사고로 피해자 조 씨와 동승자 박 씨가 각각 3주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의 뒷범퍼가 심각한 수준으로 손상되는데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시흥경찰서 장곡지구대 소속 경관은 노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노 씨가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것은 명백했기에 최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노 씨가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인 점, 차량에서 하차한 후 비틀거리다 넘어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운전치상죄마저도 인정해야만 했죠.

이에 따라 노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흥교통사고변호사는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0.150%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다수의 인명피해에 특가법 적용까지 되어 실형 위험성이 너무나도 높았는데요.

사건 초기에 유사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지금 시흥에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상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시흥교통사고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대면면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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