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상담하여 벌금형으로 종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특가법으로 처벌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안양교통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 째 안양 교통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온 데이터와 저만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다양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구출해드리고 있는데요.

안양은 수도권에서도 특히 교통량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로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흥안대로 평촌 어바인퍼스트 인근만 하더라도 하루 약 10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단속 장비 도입이나 캠페인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음주운전으로 모자라 실제 사고까지 야기했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음주운전 재범인데도 실형 피한 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특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음주운전 사고는 수많은 교통 범죄 중에서도 예상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 매우 까다로운 유형에 속합니다.

같은 음주사고라도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안양교통사고변호사로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 처벌 수위

단순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 사고와 동일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서 처벌 수준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단순 사고에 대해서는 순간의 부주의나 가벼운 과실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는 ‘2차 피해로 이어질 걸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감행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시 처벌 수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서 설명하는 피해자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성립할 경우 초범이라도 충분히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 처벌 선처를 위해 해야 할 것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안양교통사고변호사가 자주 받는 질문(FAQ)

Q1. 교특법 및 특가법에서 말하는 ‘상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언급하는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Q2.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적절한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음주운전 뺑소니가 성립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사고 후 도주했더라도 뺑소니 무죄 가능하다?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안양교통사고변호사 상담, 음주운전 재범인데도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정 씨는 9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음주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이고 착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하루는 외근을 나갔다가 거래처 직원의 권유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 상사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 씨는 상사에게 음주 사실을 알렸지만 큰 문제는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정 씨는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만 것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송 씨가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말았죠.

정 씨는 신속히 송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자진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은 10년 이내 재범에 위험운전치상까지 더해져 자칫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실을 발견하고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정 씨와 송 씨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점, 송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한 점,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 점,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은 아닌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을 반영하여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에 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양교통사고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으로 특가법 혐의를 배제하고 양형 사유를 최대한 입증한 것이 선처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분명 사안의 경중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범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충분히 선처 여지를 만들 수 있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안양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 배너 또는 1522-3394를 통해 안양교통사고변호사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1 심층면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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