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0.03% 이상도 불송치 가능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0

본문

“음주운전 무혐의 불송치는 경찰이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현장에서 다양한 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운전자가 0.03% 이상의 음주수치라는 걸 판단하고 있을까요? 바로 음주측정기라는 정밀 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결백을 증명하기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무혐의가 아예 불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대응 전략이 필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 Q1. 음주운전 무혐의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1.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란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형사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종결 처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검찰만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려면 검찰조사 단계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현재는 음주운전 무혐의가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신속한 사건 종결을 바란다면 경찰조사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2. 앞서 음주운전 무혐의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음주운전 불송치라고 부르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송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운전이라는 행위를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고의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그렇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왔더라도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거나 의지에 관여 없이 자동차가 운전한 경우 등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무혐의 불송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기 수치가 음주운전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0.03% 미만을 주장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까지 도달하는 구간인 상승기라면 음주측정기 수치에서 0.03% 이상이 나왔더라도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 낮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3. 음주운전 보완수사란 말 그대로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음주운전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아무런 설명 없이 보완수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완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지, 음주운전 혐의가 확정되었거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기존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점이 확인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 수사기관은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대해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간혹 자신과 비슷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무혐의가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파악한 후 혼자서 대응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사 사례라고 하더라도 당시 사건 경위나 세부 조건 등은 크게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정말 무혐의를 바라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수집한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자가진단을 통해 무혐의 또는 선처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