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벌금 가능할까? 처벌 수위와 대응법 정리

“음주측정거부벌금 가능성을 높이려면 처벌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처한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총괄하고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연루된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주측정 받기 싫어서 거부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되는 문제였나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측정거부는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범법행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법에 기초해 요구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건, 공권력과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단순 음주측정거부벌금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I Q1.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1.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그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이를 적법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는 어디까지나 처음으로 측정을 거부한 자에 한해서만 유효하고요.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2.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과 다툼이 있었다면 가중처벌 되나요?

A2.  말싸움 수준의 가벼운 다툼 정도로는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정도의 마찰이 있었다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하면서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만약 자동차 등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위협을 하거나 신체에 해를 가했다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되면서 형법 제1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죠.

이처럼 처벌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추가될수록 음주측정거부 벌금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진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Q3. 음주측정거부벌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3. 사실 음주측정거부 처벌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다소 드문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지 못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음주 수치가 높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의로 회피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고의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벌금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여 대응한다면 충분히 음주측정거부벌금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① 진지한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성 수준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고요.

또한 재발 방지를 이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행동을 통해 그 계획을 이행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고의성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의 요구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나 두려움, 또는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설득한다면 고의성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고의성을 최대한 낮출수록 음주측정거부벌금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양형자료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클릭 시 이동)

I 음주측정거부,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음주측정거부벌금 선처가 가능하긴 할 걸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유사 사건에서 선처를 이끈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최대한의 선처를 기대하실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를 통해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축적한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자가진단을 통해 예상 선처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무면허측정거부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 (클릭 시 이동)

음주측정거부했지만 행정심판에서 면허구제 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