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진신고하면 처벌 감경 가능할까?

“뺑소니 자진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자진신고 가능 시점을 놓치면 처벌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력 9년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인생까지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뇌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감에 시달릴 때 이성적 사고 능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라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뺑소니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교통사고를 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강한 두려움에 압도되기 마련인데요.

그 결과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보다 즉각적으로 현장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을 다룬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도주에 성공했더라도 현재 경찰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등을 활용하여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뺑소니 자진신고 시기를 놓치면 감형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I 뺑소니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본격적으로 뺑소니 자진신고에 대해 다루기 앞서 구체적으로 뺑소니가 무엇인지와 그 처벌 수위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비로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뺑소니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죠.

아울러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4년이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뺑소니 사건에서 자진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자진신고란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가 스스로 경찰관 또는 경찰관서에 자신이 사고 가해자라고 밝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뺑소니 자진신고가 특히 가해자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처벌이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뺑소니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양형기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형기준에는 뺑소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다양한 감경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진신고입니다.

반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처 여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②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뺑소니 가해자에게 면허취소와 함께 결격기간 4년이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사고 직후 경과시간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 혜택이 주어집니다.

I 뺑소니 자진신고 관련 FAQ

Q1. 자진신고하면 선처 보장 되나요?

A1. 뺑소니 사건에서 자진신고가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될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고의로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범행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뺑소니는 고의범으로 분류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감경 요소를 충족해야 비로소 원하는 수준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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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진신고가 자수와 다르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많은 분들께서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뺑소니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스스로 밝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뺑소니 자진신고는 수사기관이 이미 범인을 알고 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I 자진신고 전에 명심해야 할 것

뺑소니 사건에서 자진신고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향후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진신고라는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어떤 태도로 사건을 마주하고 책임을 다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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