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사고변호사 상담 사례 I 음주운전 2회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수준을 넘어 2차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사고와는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고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다양한 대구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후 도주까지 한 피고인에게 다음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일반 교통참여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단순히 술을 마신 수준을 넘어 2차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모두가 똑같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I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이를 위반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전과 유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물적 또는 인명피해가 동반된 2차 사고를 야기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되는데요.

대구교통사고변호사로서 각 법률에서 설명하는 처벌 수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12대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그리고 적용 조건을 충족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사고 후 도주까지 하셨나요?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대구교통사고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비접촉사고에서도 교특법 또는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A1.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비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내 과실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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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보험처리하면 교특법 또는 특가법 적용 피할 수 있을까요?

A2. 단순 사고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로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떄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I 대구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2회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송 씨는 6년 전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신 날에는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대리기사를 이용했다고 하셨죠.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무슨 일인지 이 날따라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홀로 있던 아이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대구 북비산네거리 근방에서 다급한 마음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방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방 씨가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송 씨는 곧바로 정차하여 방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 및 119에 신고를 넣었고요.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소속 경관은 송 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69%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현장조사 후 귀가조치를 안내 받은 송 씨는 곧바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고,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해 대구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다음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선처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169%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인명피해까지 낸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했을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이처럼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선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대구에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1522-3394를 통해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희망하시는 날짜 및 시간에 전문가와 1:1 대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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