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적발, 이진아웃인데도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2회적발은 본격적으로 실형이 검토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향후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요즘 음주운전 처벌이 매섭다고 들었는데, 2회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겠죠?”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초범과 동일한 결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100% 거짓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2회는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처리한 수많은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만 선처를 바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미 불리한 흐름이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어쩌면 선처를 위한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 Q1.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무엇인가요?

A1. 음주운전2회적발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진아웃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과 함께 도입된 제도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적발된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즉, 단순히 ‘두 번 걸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더 크게 묻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I Q2.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라면 초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되는 건가요?

A2. 음주운전2회적발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내 재범이 아니라면 이진아웃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초범과 동일한 눈높이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실제로는 초범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적발 횟수 그 자체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 적발 횟수가 많을수록 이진아웃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와 함께 실형 가능성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Q3. 음주운전 이진아웃이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3. 음주운전2회적발로 이진아웃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적발 기준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뺑소니 등 가중 요소가 추가될수록 처벌 수위 및 실형 가능성은 크게 달라진다는 걸 참고 바랍니다.

접촉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Q4. 음주운전 이진아웃일 때 실형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4. 음주운전2회적발로 이진아웃 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형을 피하는 공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모두가 감기에 걸렸더라도 개인마다 내려지는 처방은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죠.

다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공통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 번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실수를 했을 때는 부모님께서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정도의 주의나 경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한 번 더 반복했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단순한 주의를 넘어 훨씬 더 강하게 혼이 났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도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실수를 반복했다면 법원은 훨씬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고 할 테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의 접점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선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②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반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믿음을 저버린 상황이므로,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법원은 쉽게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텐데요.

결국 말이나 계획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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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형사처벌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2회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 수위와 실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재범에겐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 문제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동시에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1522-3394로 연락하시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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