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 피하려면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차량에 탑승한 음주운전 동승자는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아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막막한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기에 말뿐인 위로가 아닌, 실제로 도움 되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인천 강화경찰서가 지난 13일부터 오늘 5월 28일까지 주야간 구분 없는 상시 단속을 이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아니 운전자를 처벌하는 건 이해하는데, 동승자는 무슨 이유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죠?”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동승자 또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벌금은 물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I 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동승자(同乘者). 국어사전에서는 차, 배, 비행기 따위를 같이 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같은 음주운전 차량에만 있었다면 무조건 동승자로 처벌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거나 용이하게 한 행위’가 존재해야 하죠.

이에 따라 동승자로 처벌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I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수위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방조죄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에서는 동승자 처벌 수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정범이란 음주운전자를, 종범은 동승자를 뜻하는데요.

결국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어떻게 처벌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경우 동승자는 징역 1년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I 법원은 동승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건에서 동승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동승자인데 설마 무겁게 처벌할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운전자 못지 않게 동승자도 무겁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드립니다.

I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피하는 방법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운전자의 음주 사실 여부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기 : 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에 운전자가 주취 상태였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동승하게 되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피력하기 : 운전자의 범행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대리기사를 호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걸 소명한다면 

처벌을 피해볼 수 있습니다.

✅ 강압적으로 동승하게 되었다고 알리기 : 의지와는 관계 없이 운전자의 협박이나 위협,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탑승하게 되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서도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나 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적발된 의뢰인, 무죄로 방어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동승자 관련 FAQ

Q1. 동승자도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운전자와는 달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Q2.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A2. 만약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면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잘못했습니다” 정도로는 부족하며,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섣불리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사정을 잘 이야기 한다면 알아서 선처해 주겠지?”

그런 분들을 위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의 사정을 들어주기 위한 곳이라기보다 혐의를 입증하는 곳에 가깝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섣불리 대응에 나설 경우, 상황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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